📌 확대된 통상임금의 범위

 

 

1. 통상임금이란?

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. 이는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,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 근로자의 수당과 퇴직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

 

2. 통상임금 확대의 배경

📢 통상임금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

• 과거에는 기본급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일부 수당만 통상임금에 포함되었습니다.
• 그러나 대법원 판결(2013년, 2018년)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정기·일률·고정적인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
• 이에 따라 최근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, 기업과 근로자 간의 임금 지급 기준이 변화하고 있습니다.

 

 

3. 확대된 통상임금의 범위 

✅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(확대된 범위 포함)
📌 기본적으로 정기적·일률적·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 포함

구분기존📌 확대된 범위

기본급	포함	포함
직책수당	일부 포함	✅ 전원 지급 시 포함
근속수당	일부 포함	✅ 일정 기간 근속자에게 동일하게 지급 시 포함
정기상여금	일부만 포함	✅ 1개월 단위 지급 또는 고정적 지급 시 포함
식대·교통비	일부만 포함	✅ 정액으로 매월 지급 시 포함
복리후생비	제외	❌ 여전히 제외 (변동성 존재)
성과급	제외	❌ 개별 실적에 따라 지급되면 제외
연차수당	제외	❌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보상은 제외

📢 확대된 통상임금의 핵심 변화
✅ 정기상여금 포함: 예전에는 일부 상여금만 포함되었으나, 1개월 단위로 지급되면 통상임금 인정
✅ 직책·근속수당 포함: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
✅ 식대·교통비 포함 가능: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 가능

 

 

 

4. 통상임금 확대의 영향

📢 ✅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
✔️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 증가
✔️ 퇴직금 증가
✔️ 연차수당(일부 경우) 증가 가능
✔️ 기업과의 임금 협상 시 유리한 근거 마련 가능

📢 ❌ 기업에 미치는 영향
✔️ 인건비 증가 부담
✔️ 임금 체계 개편 필요
✔️ 기존 임금 지급 방식 조정 필요 (성과급 중심 재편 등)

 

 

 

5. 통상임금 확대 관련 주요 판례 (대법원 판결)

✅ 2013년 대법원 판결 (쌍용차 사건)

• 정기적·일률적·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
• 단,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소급 청구는 제한 가능

✅ 2018년 대법원 판결 (KTX 승무원 사건)

• 1개월 단위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
• 단, 개별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서 제외

✅ 2021년 대법원 판결 (현대중공업 사건)

• 복리후생 목적의 지급금(예: 식대·교통비)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어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

✅ 2023년 대법원 판결 (항공사 사건)

• 장기근속자에게 지급되는 근속수당도 일정 요건 충족 시 통상임금에 포함 가능

 

 

6. 확대된 통상임금 적용을 위한 실무 대응 방안

📌 근로자 입장
✔️ 본인의 급여 명세서 확인 →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검토
✔️ 회사의 임금 규정 및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통상임금 적용 여부 파악
✔️ 임금 협상 시 통상임금 기준을 활용하여 연장·야간근로수당 증액 가능 여부 검토

📌 기업 입장
✔️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분석 필요
✔️ 필요시 임금 체계 개편 (예: 성과급 중심 구조로 조정)
✔️ 통상임금 소송 가능성을 대비한 법률 검토 및 대응 전략 마련

 

 

 

🔎 결론: 통상임금 확대, 근로자와 기업 모두 대비 필요!

✅ 근로자: 통상임금 확대로 인해 연장·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
✅ 기업: 통상임금 확대에 따라 추가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임금 체계 개편 필요
✅ 법적 대응: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임금 협상 및 근로계약을 점검해야 함

📢 통상임금 확대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임금 체계를 위한 변화입니다. 근로자와 기업 모두 이에 맞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! 🚀